부동산 투기의 숨겨진 무대, 공공택지의 비밀을 파헤치다

LH 공공택지, 정말 ‘공공’ 맞나요?

한 번쯤 들어봤나요? 공공택지가 사실은 ‘로또 땅’이라 불리며 민간 건설사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다는 소문 말이에요. 경실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LH가 팔아 넘긴 공공택지가 무려 4235만㎡, 무려 85조 원의 이익을 거둔 거랍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팔린 아파트 부지의 땅값이 무려 32조 원 가까이 뛰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죠?

‘토지’는 LH가 다 챙기면 되는데 왜 팔았을까?

LH는 공공택지를 팔아서 손해 난 부분을 메운다고 하지만, 사실 LH는 토지수용권, 독점개발권 같은 특권을 가진 거인입니다. 그런데 왜 땅을 팔아넘길까요? 경실련의 말에 따르면 이 특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땅을 팔아넘기면서 민간에 웃돈까지 안겨 줬다는 것.

투기의 온상 '벌떼 입찰' 사건도 있었어요

재밌는 게, 공공택지 분양 시 당첨 확률을 높이려고 페이퍼컴퍼니들을 동원해 여러 법인이 참여하는 ‘벌떼 입찰’이 이슈였다는 겁니다. 멀쩡한 공공사업이 실제론 투기판으로 변질된 셈이죠.

이재명 대통령의 드라이브, ‘기본주택’으로 방향 전환 예고

이제 변화가 오려고 해요. 토지임대부 주택이라는 기본주택 정책을 통해 땅은 공공 소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거죠. 이렇게 되면 땅값 폭등에 따른 이익 독식도 막고 서민 주거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LH가 앞으로는 택지 매각보다는 장기 공공주택 공급에 집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어요. 땅값 상승으로 인한 ‘로또’ 현상, 민간의 지나친 이윤 추구는 지난 일로 남겨야 할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나 집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우리도 이런 정책 변화에 주목하면서 진짜 서민들을 위한 주거 정책이 뭔지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