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복을 벗은 헌법재판관이 들려주는 '호의'와 흔들리지 않는 민주주의 이야기

헌법재판, 언제나 숨은 고수가 필요해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털어놓은 111일간 대통령 탄핵 심판 이야기입니다. 평의 과정은 치열했지만 고성이나 데드록 같은 소문은 사실무근이었어요. 심리 과정에서 인용론과 기각론 초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재판관들이 신중하고 철저하게 논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선고가 늦어진다고 압박만 하는 국회에 대해선 “모순”이라는 쓴소리를 잊지 않았답니다.

"가난, 부끄러운 거다" 말하는 현실적 법조인의 고백

어려운 가정 형편임에도 장학금과 주변 사람들의 호의 덕분에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교복 살 돈이 없어서 친구 교복을 빌려 입고 졸업사진을 찍었던 일화도 있습니다. 현재는 법복을 벗었지만 그때 받은 ‘호의’를 사회에 되돌려줄 의무를 다했다는 그의 말에서 법률인은 단순한 법조인 그 이상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법과 민주주의 그 중심에 ‘관용과 자제’가 있다

탄핵 결정문에서 강조한 관용과 자제를 통해 정치권에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태도가 바로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는 토대라는 것입니다. 누구인지 법에 기대어 정치적 편 가르기를 하는 이들에 대해 돌아보게 하는 시니컬한 촌철살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복과 유머 사이에서 찾은 자존감

33년간 입었던 빳빳한 법복을 벗으며 “참 버거운 옷이었다”고 회상하지만 그 시간 동안 지켜온 유머 감각 덕분에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실수해도 웃어넘기는 태도에서 법률가도 인간적 매력이 필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법률 지식만큼 중요한 건 ‘사람에 대한 이해’

문 전 재판관은 “법을 몰라 손해 보는 이가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블로그 ‘착한 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를 운영했습니다. 법이 어려워도 인간 냄새 나는 이야기로 풀어내며 법률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답니다.

우리 사회의 법과 정치에 관한 진짜 이야기를 들으며 느낄 수 있는 점은, 법이 딱딱한 문서나 잣대가 아닌 "사람과 사회를 위한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의 호의와 이해로 조금씩 나아가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계속 지켜가야 할 '법과 민주주의의 토대'임을 일깨워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