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희건설 사태’ 덕분에 지역주택조합(줄여서 지주택) 문제가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이 사업들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취지지만, 일부 시공사가 공사비를 부풀리고 조합장이 금품을 받는 등 불법 행위가 밝혀졌죠. 특히 시공비 증액 기준이 불명확해 조합원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이에요.
지주택 사업 승인을 받으려면 토지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80%만 있으면 돼서 일부 토지주가 ‘알박기’를 하는 명분이 생겨버렸어요. 이런 ‘알박기’는 사업 지연을 부추기고 조합원들의 내 집 마련 꿈을 깎아내립니다. 국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기준 완화를 논의 중이에요.
이곳 저곳에서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조합 돈을 빼돌리는 일이 속출했는데 법조계 전문가들은 허위 광고에 대한 처벌 강화와 조합 자금 유용 시 명확한 형사책임 요구가 시급하다고 경고했어요. 심지어 업무대행사 등록제를 만들어 ‘먹튀’ 대행사를 걸러내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답니다.
지주택 제도 전반을 개선하면 17만 가구 넘던 공급 물량도 27만 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 무작정 폐지보다는 신뢰 회복과 제도 혁신이 필요해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이라는 본질은 살리면서 건설업과 조합 운영에 투명성을 더하는 게 핵심이죠.
한 마디로 말해 대박집 꿈꾸다가 불법과 분쟁에 휘말리기 싫다면 ‘지역주택조합’ 관련 계약서를 꼼꼼히 보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신속히 법적 조언 구하는 게 필수! 다음에도 생활 속 법률 꿀팁으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