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바꾼 쇼핑판! 여전히 멈춰있는 규제, 그 황당한 현실

귤이 탱자가 된다? 법도 환경 따라 변해야 해요

“남귤북지”라는 고사성어 기억나세요? 남쪽에선 귤인데 북쪽에 가면 탱자가 된다는 말인데요. 사람이나 제도가 처한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삶이 확 바뀐 걸 다들 느끼시죠? 그 중 하나가 바로 소비패턴의 대변화예요. 온라인쇼핑이 확 늘고 오프라인 매장 이용은 확 줄었어요.

근데 아직도 코로나 전 규제 기준으로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유지되고 있어요. 대형마트는 매달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이나 배송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소비는 완전 온라인으로 이동했다면? 지금 규제는 '떫은 탱자' 신세가 된 거죠.

대형마트 쉬는 날에 오히려 훨씬 더 산다

농촌진흥청 조사결과를 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 식료품 구매는 오히려 줄었어요. 수도권 1,500가구 대상으로 한 일간 구매액이 휴업일엔 610만원인데 영업일엔 630만원으로 차이가 나요. 이 정도면 전통시장이 잘 살고 있다고 보기 어렵죠. 반면 온라인 쇼핑몰 구매액은 휴업일에 8,700만원으로 평소보다 더 많을 정도네요. 대형마트 문 닫자 전통시장보다 온라인으로 무조건 달려간다는 거죠.

코로나 전인 2015년과 비교해도 상황은 극적이에요. 전통시장 구매는 절반 이상 줄었는데 온라인몰 구매는 무려 48배나 증가했어요. 이건 완전히 판이 바뀐 거라는 증거를 숫자가 말해주잖아요.

누굴 위한 규제인가요? 모두가 이득 보는 방향으로 바꿔야죠

이 법은 원래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을 보호하겠다 만든 건데 지금은 소비패턴이 달라져 법이 오히려 전통시장도 온라인도 죽이는 역효과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상의가 정부에 규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지요. 하지만 정치권에선 오히려 더 강한 규제 법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걱정이에요.

바뀐 세상에 맞지 않는 규제는 귤을 탱자로 만드는 꼴이에요. 효과 없는 정책은 과감히 뜯어고치거나 버려야 해요.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대형마트 온라인 전통시장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생태계로 발전시키는 게 진짜 목표니까요. 앞으로 누가 이 난제를 풀지 주목해 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