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회 전면개편, 진짜 독립 가능할까?

공영방송의 독립성, 과연 제도만으로 지켜질까

26일부터 개정된 방송법이 시행됩니다. 이번 법 개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정원 확대부터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보도책임자 임명 동의제 도입 등 방송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어요. 특히 이사회가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고 추천권도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방송사 임직원, 학회, 법조계 등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면서 외부 견제와 다양성 확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사장 선임방식 바뀌었는데…진짜 공정할까?

사장 선출 절차도 촘촘해졌죠. KBS·MBC·EBS에는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운영되고 YTN과 연합뉴스TV 것도 노사 합의형 사장추천위원회가 의무화됐어요. 후보자는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임명돼요. 보도책임자는 내부 과반 동의가 필수라서 내부 반발 혹은 거수기 논란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겠네요. 물론 원론적으로는 듣기 좋은 시스템이지만 현실에서는 ‘이해관계 맞물림’이라는 또 다른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편성위원회와 시청자위원회, 시청자 목소리가 방송에 제대로 닿을까?

편성위원회 구성도 방송사 추천 인사와 종사자 대표가 각각 5명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요. 편성책임자 제청과 편성규약 제·개정 권한까지 갖고 있어서 방송 콘텐츠 결정권에 시청자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첫 창구라고 할 수 있어요. IPTV, 위성방송, 홈쇼핑 채널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가 확대돼 시청자 참여가 한층 커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 1인 체제, 현실은 한참 멀다

가장 큰 문제는 집행 주체인 방송통신위원회죠. 현재 방통위는 위원장 한 명만 남아 있어서 규칙 제정에 필요한 위원 전원 의결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 구성 방식, 편성위원회 추천 범위, 여론조사 기관 요건과 같은 세부 규칙들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위원장도 개정 법안에 대해 “추천 단체가 자의적일 위험이 있다”라며 사실상 비판적 태도를 보여 실행력 확보에 적신호가 켜졌죠.

우리 앞에 놓인 숙제

이대로면 법 개정으로 제도적 틀은 마련했는데 실제 변화는 공염불이 될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큽니다. 방송 독립과 공정성이라는 커다란 목표 앞에서 ‘누가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가 관건인 셈이죠. 결국 정부와 국회가 방통위 정상화와 규칙 제정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공영방송의 '진짜 독립'은 먼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시민으로서 이런 상황을 잘 알아두고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