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기술 천국? 갑자기 늘어난 R&D 예산, 우리 삶에 얼마나 닿을까?

그 많던 R&D 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 우선 35조원이 넘는 엄청난 액수로 돌아왔다는 사실부터가 반가울지도 몰라요. 지난 정부에서 쪼그라들었던 연구개발 사업 예산을 오히려 훨씬 상향 조정한 이재명 정부의 첫 R&D 예산안, 과연 어떤 방향으로 쓰일지 궁금하지 않나요? 특히 예산 중 인공지능(AI) 분야에는 작년 대비 거의 두 배 넘게 배정된 2조 3천억원이 투입된다는 점, 이만하면 'AI 전쟁터'에서 무장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있죠.

기본연구가 다시 살아난다는데, 그게 무엇이냐고? ‘기본연구’가 복원됐다는 얘기가 이번 예산안의 키워드 중 하나에요. 쉽게 말해 대학에서 정규 교수가 아니어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준다는 겁니다. 전임교원은 있는데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제한됐던 비전임교원 연구원들에게 약 2800개의 과제를 신청할 기회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전 정부는 이걸 줄였냐고요? 아쉽게도 돈 줄이기와 정책 방향이 달라져서 그런 거죠.

예산 쌓아놓고 연구 현장에선 ‘과제중심제’ 폐지? 무슨 뜻일까? 연구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과제 중심 평가' 방식도 바뀝니다. 지금은 연구마다 성공이나 실패를 가르는 엄격한 잣대가 있는데요, 이는 창의적 도전을 막기도 한다는 비판이 계속 있어왔거든요. 단계적으로 이 제도를 없애겠다는 건 좀 놀라운데요 ‘성공’과 ‘실패’라는 잣대 대신 좀 더 유연하고 자기주도적 연구 환경을 기대해도 되겠네요.

R&D 혁신, 진짜 국민 체감형일까? 예산 총액과 투자 분야를 보면 재생에너지, 첨단산업, 국방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골고루 많아 보입니다. 그중 에너지와 AI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미래 먹거리 구축에 힘을 쏟는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예산이 많다고 끝이 아니라 과거 삭감 시절의 흔적을 제대로 돌아보고 수습하는 태스크포스(TF)도 꾸려지고 있으니 ‘정말 효과적으로 쓰이나’ 라는 관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나 한 번쯤 궁금했을 ‘세금이 연구개발에 과연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머리 맞대볼 때, 이 예산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35조원이 넘는 돈이 진짜로 국민을 위한 진짜 혁신으로 연결될지, 직접 관찰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