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운명, 합치거나 사라지거나? 에너지 왕국의 흥미진진 변신기

왜 한수원이 흔들리고 있나?

요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폐합’할 거라며 칼을 빼들면서, 한수원의 운명도 위태위태해졌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너무 많다. 통폐합해야 한다”라며 강력한 개혁 신호탄을 쐈죠. 국민 세금 줄줄 새는 걸 막겠다는 건데, 한수원도 이 구조조정 폭풍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에요.

수력과 원자력, 왜 한데 묶였나?

한수원은 이름처럼 ‘수력+원자력’ 발전을 주력으로 합니다. 하지만 더 들여다보면, 수력은 사실 미미한 수준이고, 거의 원자력에 ‘올인’한 상태예요. 올해 상반기 전체 발전량 중 무려 96.9%가 원자력이었다니, 거의 원자력만 하는 기업인 셈이죠. 수력은 0.6%에 불과하고요.

한편으로는, 수자원공사라는 큰 손도 댐 사업을 하고 있어서, 사업이 겹치는 일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력발전을 수자원공사로 넘기고, 한수원은 원전 쪽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시각이 많아요.

계약 논란, 한수원에 무슨 일이?

게다가,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는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불공정 계약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어요. 계약 내용이 깡패(?) 같다는 평가입니다. 예를 들어,

•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WEC에 1기당 1억7500만 달러 기술료 지급
• 6억5000만 달러어치 물품·용역 구매 강제
• WEC 검증 없이는 해외 판매 불가
• 원전 연료 공급권도 WEC가 독점

이 정도면, 한수원이 자사의 원자력 기술 주권을 거의 넘겨준 셈이죠. 이것이 바로 ‘공기업답지 못하다’는 비판의 핵심입니다.

결국 ‘붙이거나 없애거나’?

한수원이 지금 딱 이런 딜레마에 빠졌어요.

• 수력 댐을 수자원공사에 넘겨 합치면 중복 사업 없이 효율적이지만, 그렇게 되면 한수원의 ‘존립 이유’가 약해짐
• 원자력에 올인하겠다고 해도 해외 계약 문제 등 부담이 크고, 원자력 자체가 리스크가 큰 산업

그래서 정부는 공공기관 ‘통폐합’을 밀어붙이고, 한수원이 구경꾼 아닌 주인공으로서 어떻게 생존할지 모색 중입니다.

세금 내는 국민 눈으로 보면?

공공기관이 너무 많으면 그만큼 세금과 예산이 낭비된다는 말에 백프로 공감돼요. 그러나 단순히 기관 수를 줄인다고 해답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한수원이 지금 겪는 상황처럼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지’ 치열한 고민과 재정비가 필요해요.

재미있는 점은, 한수원의 문제가 결국 여기저기 엉켜있는 ‘원자력 기술 주권’, ‘사업 중복’, ‘국제계약’ 같은 큰 틀의 문제들과 맞닿아 있다는 것! 이게 풀리지 않으면 그냥 묻어두기 어렵겠죠.

앞으로 우리 에너지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한수원이 어떤 변신술을 보여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꽤 흥미로운 드라마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