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스피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국내 증시가 강한 활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대통령 선거 당시 나온 '코스피 5000'이라는 큰 목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분위기에는 단기적인 투자 열기뿐만 아니라, 소액주주 권익 강화 등 법률적·정책적 변화에 대한 기대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법 개정안은 최대주주의 권한을 제한하고 소액주주 중심의 경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주주 중심 경영 확립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부동산 등 타 자산에서 증시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을 커 보이게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주주환원의 강화로서, '회사 자금이 주주 주머니로 직접 흘러들어가는 것'에 비유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 강화가 지나치면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중장기 투자를 위한 재원이 고갈되고 경영진의 자율성과 유연성이 저해되어 단기 이익에만 집중하는 경영 패턴이 고착화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경영자들이 단순히 주가 부양에 매달리며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은 법률상,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내 기업들이 마주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높은 상속세율입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는 최대 60% 이상으로 OECD 평균 15%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이 때문에 기업 오너들은 기업의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보다 세금 회피에 집중하는 비정상적 경영 실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상속세율의 합리적인 조정과 더불어, 기업가가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적 개입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견실한 주주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근로자와 투자자 모두가 납득하는 공정한 이익 배분 구조가 확립되지 못한 과거 모방 경제 시대와 달리, 오늘날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기업 경영을 제한하거나 경직된 규제가 심화될 경우, 창업과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어 결국 국가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주가 부양책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의 자율성과 혁신을 견고히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법률적 제도 개선과 투자환경 조성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이를 통해 투자자와 기업인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증시의 급등세는 투자자의 기대를 반영하지만, 한편으로는 과열된 심리가 언제든 실망과 불안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불안정한 신기루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시장의 건강한 성장과 함께 기업 환경의 법적·제도적 완비 없이는 지속적인 도약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투자자와 기업 모두를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입법적·정책적 노력은 필수적이며, 각 이해관계자들이 균형 있게 보장되는 증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