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인 공공기관 통폐합, 발전사들도 결국 수술대에 오를까?

숫자 세기도 벅찬 공공기관,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증설과 비효율적인 운영을 지적하며 대대적인 통폐합을 직접 주문했어요. “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셀 수 없다”고 할 정도니, 과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질 정도고요.

발전 공기업, 비효율과 중복의 대명사

현재 한국전력공사 산하에 동서·서부·중부·남부·남동발전 등 다섯 개 발전사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존재하는데요. 이들은 해외 중복진출, R&D 중복 추진 등으로 효율성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랍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탄핵받듯 지적받아온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고요.

에너지 전환과 통폐합, 시너지 가능성은?

석탄발전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힘입어 발전공기업 재편 이야기는 살짝 현실성이 올라갔는데요. 이 대통령은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완전히 폐쇄하겠다는 강력한 목표를 내세워서, 규모 축소와 조직 개편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에서도 움직임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제안한 ‘전력사업 재구조화’안은 다섯 개 화력발전사를 2개로 줄이고, 각 발전사 중복된 신재생에너지 부서를 독립 에너지공단으로 통합하는 구조를 담고 있어요. 인력 교류나 도급비 절감, 비용 절감에 대한 기대감도 큰 편이라 현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현실의 벽, 인력감축과 지역 반발

하지만 문제는 통폐합이 단순히 기관 숫자 줄이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인력 조정, 지역 사회 반발,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변동 등 복잡한 사회·경제적 이슈가 도사리고 있어요.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통폐합 계획이 확정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공공기관 통폐합, 발전사들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효율성은 극대화할지가 관건. ‘숫자를 넘는 숫자’, 무작정 줄이기보다 뒷감당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