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드론사령관 김용대 씨가 내란 특검 조사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주장은 드론을 평양에 띄운 작전이 비상계엄 선포와 전혀 상관없으며,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한 일종의 정당한 군사 작전일 뿐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우리 작전을 '프레임' 씌우는 시도라는 겁니다. 참 시원시원하네요.
심지어 교육용 무인기를 일부러 띄운 거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성능이 낮아도 최선을 다해 전력을 극대화하는 게 내 책임”이라며, '성능 낮은 무인기 = 의도적 발각 유도'라는 추측을 아예 일축했답니다.
이번 수사를 겪으며 군사 분야가 너무 많이 노출되었다며 아쉬워했습니다. 이러면 "군사 기밀은 물론, 정부 고위층 지시 체계까지 모두 노출되는 세상"이라는 사건의 심각함을 자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김 사령관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과 비공식 회동을 한 것도 합동참모본부 지시를 받는 정상적 체계 외적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무인기 작전이 무슨 장난이라고 마음대로 한다고요? 시국도 시국인데 군사 작전이 의혹에 휘말려 제한 받는 현실, 누가 보면 우리 군이 얼마나 압박받고 있는지 절절히 느낄 겁니다. 잠정 결론은, “작전은 작전대로 해라! 근데 검찰 조사는 형편없다!” 이런 상황인가요?
여기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군사? 정치? 검찰 수사? 무엇이 먼저인지는 참 헷갈리는 시대라는 점입니다. 궁극적으로 어느 분야든 기본 고지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입니다. 그리고 법적 공간에서 벗어난 행동은 부작용이 따르겠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현장에서 법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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