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들이 연초부터 계획했던 해외연수를 전격 취소하는 일이 속속 벌어지고 있어요. 익산시의회는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반납하며 “민생이 힘든 상황에서 해외연수를 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웠고, 고창군의회 역시 군민 생활 안정을 이유로 3,500만 원의 해외연수 예산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착한 마음에서 비롯된 결정일까요?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한 해외연수는 전통적으로 '외유성 출장' 논란의 중심에 있었죠.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해 전수조사를 벌여 항공료 부풀리기 등 예산 낭비 사례가 적발되었고, 익산과 고창군의를 포함해 80여 개 지방의회가 한꺼번에 수사 요구를 받은 상황이에요. 수사가 진행 중인 현 상황에선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각 지방의회 관계자들은 취소 결정에 대해 “수사 영향이 크지만 의견 차도 있었다”거나 “결과가 나오지 않아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털어놓았는데요, 해외연수 계획 자체를 아예 세우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반대로 원래는 연수를 준비했지만 수사로 인해 급히 취소한 경우도 많아서, 말 그대로 '취소 열풍'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예 해외연수를 추진하지 않아 이번 비판에서 벗어난 지방의회들은 한결 여유롭습니다. 완주군의회 의장은 “여론이 안 좋으니 우리도 자중하는 중”이라면서, 행정과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결국, 국민이 바라보는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권익위 조사 결과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전부 공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내부 문제는 그들만의 비밀이 아니라,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투명하게 드러나야 할 사안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해외연수 논란은 ‘반짝 이슈’로 끝나고 반복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힘들 듯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방의회 해외출장, 혹시 모르고 지나쳤던 실태 이야기해 주는 것도 의미 있겠죠? 중요한 건 이제 단순한 예산 절감이나 이미지 메이킹을 넘어서, 진짜 개선과 책임 있는 모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관심과 감시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