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이 쏟아붓는 안전비용, 왜 사고는 더 늘어날까?

왜 돈을 더 써도 사고가 줄지 않을까요?

현대건설이 작년에 안전 경영에 무려 2,773억원을 투자했는데, 사고 건수는 오히려 35.9%나 증가했어요. 이러니 "안전비용을 늘려도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올 만하죠.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안전 투자액은 계속 상승하는데, 사고율 자체가 줄지 않으니까요. 이게 무슨 모순인가요?

한편으론 건설이라는 업종 특성상 위험 요소가 워낙 많아서, 투자만으로 모든 안전 문제를 완벽히 잡는 건 쉽지 않다고 해요. 근로자의 행동도 통제하기 어렵고요. "안전 조치를 하는데 드는 비용 때문에 생명을 희생시키는 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경고도 있는데, 현실은 참 어렵습니다.

매출 3% 과징금, '안전비용'이 될까 '폭탄'이 될까?

최근 정부가 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사에 연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강력한 처벌 방침을 추진 중이에요. 그냥 숫자만 들으면 강력한 동기 부여처럼 보이지만, 이걸 실제 적용하면 건설사들은 큰 충격에 빠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현대건설은 지난해 매출 16조원을 기록했는데 3% 징수는 5천억원 넘는 돈을 내야 하는 거예요. 이 금액은 작년 매출총이익(이익)보다 더 크니, 회사 입장에선 "안전 비용"이 아니라 완전한 재무 폭탄이죠. 대우건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많은 건설사들이 "이익률도 고려해야 한다"며 강한 처벌 기조에 신중한 입장이에요.

안전 투자와 처벌, 그리고 현실의 딜레마

이재명 대통령은 한층 엄격한 대응을 주문하며 '산재 사망사고는 대통령에게 직보' 지시까지 했는데요, 그만큼 산업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처벌 강화, 예산 증액만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현장 관리, 근로자 행동, 하도급 구조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으니 말입니다. 기업이 안전에 신경 쓰는 만큼, 안전 시스템과 근로자의 협력 또한 중요한 문제고요.

사고와 이익 사이, 건설사들이 짊어진 무거운 숙제

안전을 위해 돈을 많이 쓰고도 사고는 왜 줄지 않을까? 또 사고 시 강력한 벌금은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건설업계가 안고 있는 현실은 참 복잡하고 딜레마로 가득해요. 모두가 승리할 해법이 나오길 기다려 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