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도 예외 없는 불법 의료의 덫, 집에서 링거 맞는 게 왜 문제일까?
주사 한 대, 면허 없이 할 수 있다?
요즘 불법 의료행위가 연예인 사이에서 불거지면서 화제인데요. 바로 '주사 이모'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무면허 의료인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답니다. 의사 면허 없이 링거나 약을 주는 게 법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알고 계신가요?
집에서 의료 서비스? 그게 합법일까
박나래 씨가 의사의 면허 없이 자택과 오피스텔 등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링거를 맞고 항우울제까지 처방받았다는 의혹이 터졌습니다. 의료법에서는 원격 의료가 가능하려면 정해진 시설과 장비를 갖추게 되어 있는데, 일반 주택이나 오피스텔에서 이뤄지는 의료 행위는 명백한 무허가 의료기관 운영에 해당한다고 보는데요. 즉, 면허 없는 의료 행위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의약품 처방도 아무나 할 수 없다
무면허 의료진이 불법으로 약을 처방하거나 대리처방을 한다는 카톡 내용까지 공개됐는데요. 이는 심각한 문제로, 의료법 위반에 더해 처방약 오남용 위험까지 크게 늘어납니다. 특히 항우울제 같은 정신과 약물은 전문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불법 의료행위는 단순한 행정 처분을 넘어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와 무허가 의료기관 운영은 의료법 위반으로서 고액 벌금이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유명인이 해당 행위에 연루되면 공익적 시선도 엄격해져 사회적 파장도 큽니다.
너무 바빠서? 바쁘면 병원 못 가도 된다?
피해자 측에서는 바쁜 일정 탓에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 찾아오는 의료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밝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법을 어겨도 된다는 말은 아니겠죠? 우리 모두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불법 의료행위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누가 책임져야 할까
환자 개인도 자신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지만 면허 없는 의료인이 불법 시술을 했다면 책임은 당연히 그 쪽에 있겠죠? 다만 유명 인사가 이런 의혹에 휩싸일 때는 사실 확인과 법적 절차가 잘 진행되어야 합니다.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는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할 수 있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