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 저렴한 제본 뒤 '한 방' 조심하세요! 돈 아끼다 신세 망칠 수 있다고요

대학가에서 벌어지는 교재 복제의 그림자

기말고사를 앞두고 "복삿집"이라 불리는 제본소를 찾는 대학생 A씨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게요. 교재값의 20~30%만 내면 제본된 교재를 받을 수 있으니 말 그대로 가성비 최고인 것처럼 보이죠? 친구들에게 꿀팁이라며 공유까지 했지만, 사실 이 행위는 법적으로 굉장히 위험해요. 심지어 '책 도둑'이라고 자책하며 감옥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올 만큼 심각한 문제랍니다.

왜 위험할까요? 저작권 침해의 무서움

이런 제본은 단순 복사가 아닌 '불법 복제'에 해당합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절판된 도서 2만6000여권이 불법 제본돼 무려 7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조직도 적발됐어요. 불법 제본으로 책을 사고파는 행위는 창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에요. 중요한 건 비용을 지불했더라도 저작권 침해라는 사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학교 주변에 만연한 불법 제본, 대학과 교수들도…

대학가 곳곳에 이른바 '복삿집'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대학 혹은 교수들도 비싼 교재값 때문에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흔히 4만~5만원대 교재를 1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며 선호하는데요, 돈 아끼려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디지털 공유도 큰 문제, 처벌도 만만치 않아요

책 한 권을 여러 부 복사하거나 스캔 파일을 공유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고요, 수업자료를 공유하는 것 또한 해당될 수 있어요. 특히 디지털 파일 형태로 사고팔면 공중송신권까지 침해해 처벌 규모가 훨씬 커진답니다.

처벌은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자도 해당돼요.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라 봐줘야지? 그런 건 없어요. 이게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법적 문제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결국 대학가 문화부터 바뀌어야 한다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대학가 인식 개선과 새로운 소비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저작권보호원은 새 학기마다 집중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니 여러분도 주의를 기울이면 좋겠죠?

돈 아까워서 저렴한 제본 찾았다가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일은 피하세요.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학점과 자유를 지켜준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