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특히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거래와 신규 매입이 극도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라는 강력한 정책이 한데 맞물려 집값 안정보다는 오히려 시장 경직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집을 사고자 하는 일반 국민들의 열망을 실질적으로 억누르고 있으며, 집을 팔고 싶어도 규제에 묶여 매도 자체가 쉽지 않은 딜레마를 낳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여론은 분명합니다. 부동산 가격과 전셋값 그리고 월세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국민이 절반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그 방증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내 집 마련의 꿈'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주택 공급 부족과 복잡하게 얽힌 세제 정책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주택 정책이 부동산 과열 현상의 원인을 집을 마련하려는 국민의 책임으로 돌리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정책 입안자는 국민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논란이 된 용인 수지의 경우는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많은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어 주민과 투자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은 정책의 일관성과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국토부 장관조차 명확한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은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부족을 시사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과정에서 이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것처럼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에 대해 정치권과 정부가 실질적이고 신속한 소통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정치적 입장 차를 넘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인 주택 정책 개선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하는 규제 정책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율과 균형 잡힌 접근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