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번 주 '크립토 위크'를 맞아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진입을 빠르게 준비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아직 디지털 자산 법안조차 충분한 물밑 논의를 거치지 못한 상태예요. 미국에서는 준비금 100% 보유와 월간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꼼꼼한 법안이 나왔지만, 우리나라는 자기자본 5억원이라는 다소 허술한 진입장벽조차 통과하지 못했죠.
여러모로 초기 단계라서 그간 발생한 부작용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티몬·위메프가 관련 상품권 발행 기업 해피머니아이엔씨의 부도로 골머리를 앓은 건 주변에 무책임하게 진입한 자본 기준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죠.
더 나아가, 검증 안 된 코스닥·벤처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테마 재료 삼아 주가를 띄우는 부정행위도 현실로 일어났어요. 실제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출원 소식에 따른 주가 급등 사례가 생겼답니다.
한국 정부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에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관련 공약까지 있었고, 대학 시절 가상자산 업계에 몸담았던 정책실장의 눈높이도 그렇거든요. 그렇긴 해도 아직은 한국 실정에 맞게 완벽한 규제가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몰랐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 지금도 글로벌 금융시장은 디지털 자산화의 물결이고, 우리가 방향 못 잡고 있으면 뒤처지고 말아요. 법안 마련은 속도와 완성도를 함께 갖춰야 하는 중요한 이슈랍니다.
우리 사회도 이 새로운 경제 흐름 속에서 안전하고 투명한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할 텐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