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 방송 장악 막아라! 끝까지 부딪히는 필리버스터 대결

이사 늘리고 시민단체 권한까지? 방송 삼총사의 숨은 속셈

올 8월 4일, 여당이 밀어붙이려는 ‘방송3법’은 KBS 이사회 인원을 11명에서 15명으로, MBC와 EBS 이사회도 9명에서 13명으로 늘려서 어떻게든 공영방송의 손에 쥐는 힘을 키우려 합니다. 게다가 이사 추천 권한에 학계와 시민단체를 끌어들여 친여 단체가 방송사 운영에 깊숙이 개입할 발판을 마련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민노총과 민주당이 방송을 영원히 장악하겠다는 비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로 막아낸다, 하지만 피로 누적 중

국민의힘은 이제 마지막 카드인 필리버스터를 꺼내 들었습니다. 무제한 토론으로 법안 처리를 막아내려는 전략인데,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지난해에도 같은 무기로 몇 번 연명했지만, 당내에서는 피로도가 꽤 컸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방송3법이 쟁점이라 물러설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필리버스터가 발동되면 말 그대로 정치 전쟁, 무한 토론 배틀이 펼쳐져 의사진행이 지연됩니다.

다가오는 ‘쟁점 법안’ 대기 중, 국회는 지리한 법안 전쟁터

뿐만 아니라 방송3법에 이어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같은 또 다른 뜨거운 현안들이 대기 중입니다. 국민의힘이 추가 필리버스터를 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 토론을 빨리 끝내고 법안을 처리하는 수단도 갖추고 있습니다.

즉, 눈앞의 방송3법 전쟁뿐 아니라 정치권의 법안 전투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평소에는 듣기 어려웠지만, 막상 부딪히면 우리 일상까지 뒤흔들 수 있는 법안 다툼, 앞으로도 긴장을 놓을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