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관투자자의 역할과 구조 개선 제언

코스닥 시장의 현재와 기관투자자의 참여 문제

최근 코스피 지수가 5,000선을 향해 상승하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은 정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출범 초기 거래금액이 코스피를 넘어서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수는 설립 당시보다 약 20%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체는 코스닥이 혁신 및 벤처기업의 성장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참여가 저조한 데서 비롯된 문제로 분석됩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코스닥에 대한 투자 비중이 극히 낮아, 코스닥 시장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내 주식 투자 중 95.8% 이상을 코스피에 집중 투자하고 있어 코스닥에 대한 투자 비중은 사실상 미미한 상태입니다. 이에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국민연금이 보유 자산의 최소 3% 이상을 코스닥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약 37조 원 규모의 장기 안정 자금이 코스닥에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구조 개선의 필요성

코스닥 시장이 정체된 또 다른 이유로는 코스피와 유사한 규제 환경, 경직된 상장 심사 기준, 과도하게 보수적인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혁신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진입하는 데 상당한 장벽으로 작용하여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끊어진 결과입니다. 따라서 진입 절차는 유연하게, 퇴출은 엄격하게 하여 민간 주도의 책임 있는 성장 구조를 도입하고, 주관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명확한 부실기업 퇴출 요건을 마련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다산다사(多産多死) 방식의 창업-투자-회수-재투자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는 것이 코스닥의 본질적인 혁신시장 정체성 회복에 핵심적입니다.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및 세제 지원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성장자금 공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벤처캐피탈협회는 코스닥 활성화 펀드 조성을 적극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책 금융기관, 연기금 등이 출자하는 '모펀드'를 출범시킨 뒤 민간투자를 매칭한 '자펀드'를 조성해 연간 10조 원, 3년간 총 30조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는 계획입니다. 이는 코스닥 시장에 유동성을 크게 공급하며 혁신기업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개인투자자의 장기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배당소득세율 인하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투자 심리 회복과 함께 코스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입니다.

법률적 시사점과 제도 개선 방향

본 사안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권익 보호와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 정비가 필요합니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무 투자 비중 확대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 개정 없이는 실현이 어렵습니다. 투자 대상 다변화와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구체적인 법률적 규정 마련과 감독 체계 강화가 요구됩니다.

또한 제도 개선을 통해 부실기업 퇴출의 법적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상장 관련 심사 기준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혁신기업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