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사망한 삼촌의 과거 군사재판 판결에 대해 조카가 상소권회복을 청구했으나, 관련 법률상 상소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이에 조카는 군사법원법의 상소권자 규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헌법소원 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했음을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인 백○○은 자신의 삼촌인 망 김○○이 과거 군사재판에서 받은 판결에 대해 상소권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군사법원법 제402조 및 제395조부터 제39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카인 청구인이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항고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까지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군사법원법 제402조와 제398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군사법원법 제402조와 제398조가 상소권회복 청구권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본안 심리 대신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간 준수 여부를 먼저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헌법소원 청구 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에 본안 심리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인 2023년 9월 8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년 12월 18일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명시된 청구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군사법원법의 특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본안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법이 정한 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절차적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시 법정 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되었거나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