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선거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 해밀턴 호텔 서편 골목길에서 발생한 대규모 다중 밀집 참사로 159명이 사망하고 32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사 관련 직무 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며 2023년 2월 8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7월 25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무상 법률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설령 일부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더라도 이를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 서편 골목길에 핼러윈데이를 즐기려는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다중 밀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참사로 158명이 사망하고 부상자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총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320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모임이었던 이 사건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실시되었고, 이후 국회는 2023년 2월 6일 행정안전부 장관(이상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2월 8일 가결하여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회는 장관이 사전에 다중 밀집 위험을 예상했음에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사전 재난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참사 발생 후 중대본이나 중수본을 신속하게 설치·운영하지 않고 긴급 구조 지휘나 정보 전파 등의 사후 재난 대응 조치 의무를 위반했으며, 참사 이후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거나 "이 시간은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는 등의 발언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소추했습니다.
피청구인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재난 발생 전 예방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참사 발생 후 재난 대응 조치를 적절하게 이행했는지, 그리고 참사 이후의 발언들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나 성실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이러한 위반이 탄핵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의 예방 및 대비, 사후 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수용하면서도, 규범적 심판 절차인 탄핵 심판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직무대응의 미흡함만으로는 헌법과 법률 위반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전 예방 조치, 사후 재난 대응 조치, 그리고 참사 이후 발언과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 및 법률 위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거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재난 발생 시 국가 및 공직자의 의무와 탄핵의 요건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재난 보호 의무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탄핵의 요건 및 판단 기준:
이 사건은 주최자가 없는 다중 밀집 행사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 피해에 대한 공직자의 책임 범위를 다룬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공직자의 직무 위반이 탄핵에 이를 정도가 되려면 단순한 직무 수행의 미흡함을 넘어선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시민들은 재난 상황에서의 정부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정부는 재난 유형에 관계없이 효과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시키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최자 없는 행사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같은 컨트롤타워가 가동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공직자의 공식적인 발언은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