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요청 기각 결정

절도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해당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취소를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이○○: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
•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이○○에게 절도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검찰 측

분쟁 상황

이○○은 절도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로부터 2018년 5월 31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은 이 처분이 자신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청구인이 받은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인 검사가 절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달리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다루고 있으므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관련됩니다.

•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헌법 제11조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합니다. 청구인은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을 불평등하게 대우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유예):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검사에게 수사 결과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자의적인지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참고 사항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취소를 구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 검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거나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이나 사실 오인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불만 표명만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 침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의 재량에 의한 것이므로, 그 재량권 행사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하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