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김○운 씨는 폭행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이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와 판단 과정에 중대한 잘못이 있거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김○운 씨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운 씨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2017년 형제10804호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2017년 10월 30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이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에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인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 검사가 폭행 사건에 대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하여 기소유예 처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 김○운 씨가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불복을 고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