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과 B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청주의 한 모텔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한 범죄입니다. 피고인 B은 A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마약 관련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필로폰 몰수 및 20만 원 추징을 명령했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4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21년 1월 26일과 1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청주의 한 모텔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B 또한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함께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 자수하면서 이 사실을 진술했으나, 법정 첫 증인 신문 시에는 B이 마약을 제공한 사실을 부인하며 F의 옷에서 필로폰이 발견되었고 B은 당시 화장실에 있었다는 등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증인 신문 시에는 B의 금전적 유혹과 동료 재소자들의 회유 및 압박 때문에 위증했다고 실토하며, B이 필로폰을 제공하고 투약한 것이 맞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은 마약 제공 및 투약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함께 투약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A의 진술이 재판 과정에서 번복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 모두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필로폰 증 제2호를 몰수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20만 원, 피고인 B으로부터 40만 원을 각각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두 번째 법정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A의 첫 번째 진술이 이례적인 점, 모텔 CCTV 영상으로 두 피고인이 함께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점, 2021년 3월 30일 B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양성으로 나온 점, B이 교도소 접견 시 A의 진술에 불만을 표하며 위협적인 언행을 한 점, B의 동종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한 반면,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한 점도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수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피고인 B은 A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 관련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의 여러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을 종합하여 경합범으로 처리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재활교육 이수 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형벌 외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얻어진 물건, 또는 그 가액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압수된 필로폰은 몰수되었고, 피고인들이 마약을 취득하는 데 사용했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이 추징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또는 소송비용의 재판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현저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판 확정 전이라도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추징금의 확정 전 집행을 위해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보아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자수 및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범행을 부인하고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법정에서의 위증은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 투약 여부는 모발 검사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범행을 은폐하기 어렵습니다. 약물 중독은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