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원고 A와 B에게 상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피고측 소년들은 원고 A에게 상해를 가했고, 일부는 원고 B에게도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측 소년들 중 일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나머지는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측 소년들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불법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A가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측 소년들이 미성년자였고, 부모들과 동거하며 보호를 받고 있었으므로 부모들이 자녀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의 감독의무 위반이 불법행위의 원인이 되었으며, 원고 A가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자녀들과 함께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B에게 각각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피고들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