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임금피크제 적용 과정에서 시간외수당이 피크임금 산정에서 누락되어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피크임금 산정 시 시간외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일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으로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았습니다. 2017년 7월 5일 노사합의에서 '피크임금 대비 총 임금지급률이 연간 75%가 되도록' 조정한다고 정했고,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는 '임금지급률은 피크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조정기간 동안 연차별로 지급하는 임금비율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2017년 하반기 임금지급률을 69.5%로 조정하여, 상반기 이미 80.5%로 지급된 임금을 사실상 삭감하는 결과를 야기했습니다. 또한, 피크임금 산정 시 시간외수당을 임금 항목에서 누락하여 원고는 임금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사건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이 실질적인 임금 소급 삭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금피크제 적용을 위한 피크임금 산정 시 시간외수당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919,030원과 이에 대한 2019년 1월 15일부터 2022년 9월 15일까지 연 5%의 지연이자,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85%, 피고가 15%를 부담합니다.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피크임금 산정 시 시간외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보아, 누락된 시간외수당 상당의 미지급 임금 일부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하였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임금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임금피크제와 피크임금 산정의 원칙: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 등을 조건으로 임금을 점진적으로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인 '피크임금'은 임금이 감액되기 시작하기 전의 최고 임금 수준을 의미하며, 이는 향후 임금 지급률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판례는 피크임금 산정 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시간외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설령 피크임금의 내용이 달라지면 임금지급률의 재조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임금 항목 누락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사합의의 효력과 한계: 노사합의는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합의 내용이 법률이 정한 최저기준이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노사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크임금 산정 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임금 항목이 누락된 것은 합의의 해석상 또는 적용상 오류로 볼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시정하여 누락된 임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기판력의 제한: 법원의 확정판결은 기판력이 있어 동일한 당사자 간에 동일한 청구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과 관련 사건 소송의 청구 원인이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고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합의 및 규정의 상세 확인: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라면 사전에 노사합의 내용과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자신의 임금 계산 방식, 지급률, 피크임금 산정 기준 등을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 항목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고 어떤 수당이 제외되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크임금 산정 항목의 적정성 검토: 피크임금을 산정할 때 기본급 외에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각종 수당(시간외수당, 직책수당 등)이 제대로 포함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 누락되었다면, 임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 내역의 주기적 확인: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동안 매월 지급되는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여 합의된 임금지급률에 따라 임금이 정확하게 계산되어 지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연간 임금 총액이 합의된 비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 삭감의 합법성 판단: 이미 지급된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지급률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임금이 소급 삭감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합의의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