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불법적으로 현금으로 환전해준 실제 운영자 A와 명의상 사장 B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A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B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5월 10일경부터 2018년 6월 11일경까지 원주시 소재 'D게임장'에서 'E' 게임기 26대와 'F' 게임기 24대를 설치 운영하며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불법 환전 영업을 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게임장의 명의상 사장으로서 A의 지시를 받아 환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러한 공모에 의한 불법 환전 행위가 수사 기관에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단속 당시 단골 고객명단 등 영업 관련 내용이 담긴 USB를 삼켜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불법적으로 현금 환전하는 행위의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특히 실제 운영자와 명의상 사장의 공동정범 여부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제1호 내지 제12호)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본 판결은 게임장의 불법 환전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벌됨을 보여줍니다. 특히, 실제 운영자는 물론 명의를 대여하거나 지시에 따라 환전 업무에 가담한 '바지사장' 역시 공동정범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동종 전과가 있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및 제32조 제1항 제7호: 이 법 조항들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환전,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게임으로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전 행위를 영업으로 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사행성 조장 및 건전한 게임문화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이 조항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로서 환전 행위를 지시하고 주도했으며, 피고인 B는 명의상 사장으로서 A의 지시를 받아 직접 환전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두 피고인은 이 규정에 따라 불법 환전 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예: 초범, 반성, 가담 정도 등)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와 더불어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성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범죄에 사용된 게임기 등 증거물들이 이 조항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게임장 운영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불법 행위입니다. 게임장의 명의만 빌려주는 이른바 '바지사장'이라 할지라도 실제 환전 행위에 가담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하고 방조한 경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로 전과가 있거나 단속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하는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게임물의 등급을 위반하거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다른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법 게임장으로 의심되는 곳을 발견하면 국번 없이 112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 법의 집행을 도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