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고 집을 비워주는 사건

원고 A는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1천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부동산을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사람
• 피고 C: 임대인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하는 사람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의무와 임차인이 부동산을 돌려주는 의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임대인)가 원고 A(임차인)로부터 별지에 적힌 부동산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에 든 비용은 피고 C가 모두 부담해야 하며, 이 판결은 임시로 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즉,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는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