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술에 취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을 모욕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2023년 9월 2일 속초시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업주와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식당 운영을 방해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자 경찰에게도 욕설을 하여 모욕죄를 저질렀습니다. 같은 날 저녁, 피고인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후 화가 나서 화장실 변기 덮개를 파손하는 공용물건손상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3년 9월 25일 다른 음식점에서도 소란을 피워 또다시 업무방해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자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장기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경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속초출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법대로 13 (동명동)

전체 사건 13

공무방해/뇌물 1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