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C에 선급금을 지급하였고 B가 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C와 B는 채무 이행 지연으로 발생한 채무 원금 7억 원과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채무 담보를 위해 C 소유 주식 76,500주를 A에게 양도하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이 약정 위반 시 손해배상과 별도로 3억 원의 위약벌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C와 B가 채무를 불이행하자 A는 주식 명의개서 소송을 통해 주식을 이전받고 담보권을 실행했습니다. 또한, C 소유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했습니다. B는 주식 양도가 채무 전액에 대한 대물변제였다거나 주식 가액이 높으므로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3억 원의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감액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주식 양도가 대물변제가 아닌 양도담보이며, A가 적절한 정산 절차를 거쳐 주식 가액을 1억 원으로 평가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3억 원의 약정은 손해배상과 별도로 명시된 '위약벌'로서 감액할 수 없으며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B는 A에게 남은 채무 원금과 3억 원의 위약벌을 합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15년 원고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C에 골재 구매 선급금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 B는 C의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2019년 C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A와 C는 원금 5억 원과 이자 및 기회비용 2억 원을 포함한 총 7억 원을 C가 A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C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에도 채무 불이행이 계속되자 2020년 7월 A, C, B는 경매 연기 합의를 하며, C와 B가 연대하여 2020년 11월 30일까지 7억 원과 연 8.2%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C 소유 주식 76,500주를 A에게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이 합의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과 별도로 3억 원의 위약벌을 지급하기로도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C와 B는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고, A는 소송을 통해 2022년 6월 C로부터 주식을 이전받았습니다. A는 2023년 1월 주식의 가치를 1억 원으로 평가하여 채무 원금 1억 원을 상계 처리하고 B에게 청산금은 없다고 통지했습니다. 이후 A는 C의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했으나, 다른 채권자와의 배당이의 소송을 거쳐 2024년 4월 최종적으로 488,911,060원을 추가 배당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주식 양도가 대물변제라거나 주식 가치가 높아 이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주장했으며, 3억 원의 위약벌은 부당하므로 감액되거나 무효라고 다퉜습니다.
주식회사 C의 선급금 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B가 채권자인 주식회사 A에게 담보로 제공했던 주식의 양도가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담보 주식 처분에 따른 채무 정산이 적절했는지 여부, 그리고 합의서에 명시된 3억 원의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감액될 수 있는 위약금인지 혹은 감액할 수 없는 위약벌인지 여부 및 그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총 466,709,00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중 166,709,003원에 대해서는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1월 21일까지 연 8.2%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연대보증인이 채무 담보를 위해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 단순한 대물변제가 아닌 양도담보로서 적정한 가치 평가와 정산 절차가 필요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위약벌'이라고 명시된 경우 그 문언 그대로 위약벌의 성격을 인정하며,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그 액수를 감액할 수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주식회사 A에 대한 채무 중 남아있는 원금과 합의된 위약벌 3억 원을 모두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어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