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몰던 30대 대표, 도장 들고 야반도주하니 속수무책
부동산법 설명서 - 개발사업 편
김용우 변호사절도/재물손괴 · 사기 · 증권
피고인 A는 2022년 10월 22일 주차된 차량에서 위조된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15매를 훔쳤습니다. 이 수표들이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2022년 10월 24일 강릉의 한 은행에 가서 직원에게 위조수표 15매를 제시하며 1억 5천만원을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은행 직원이 수표의 외관이 이상한 것을 알아채고 위조 사실을 확인하여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사기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위조수표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먼저 주차된 차량의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 위조된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15매를 훔쳤습니다. 이 수표들이 외관상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은행에서 돈을 가로채려 시도했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1억 5천만원을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직원이 수표의 상태를 의심하여 위조 사실을 밝혀내면서 피고인의 사기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에서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훔친 절도 행위와 훔친 위조수표가 가짜임을 알면서도 이를 은행에 제시하여 마치 진짜인 것처럼 행사하고 돈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미수 행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위조수표 15매는 몰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절도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미수 행위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약 2개월간 구금 생활을 통해 자성의 기회를 가졌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에서 위조수표를 가져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14조 (유가증권의 위조 변조) 및 제217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예: 수표)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것은 물론 위조 또는 변조된 유가증권을 진짜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행사)도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위조된 수표임을 알면서도 은행 직원에게 제시한 행위가 위조유가증권행사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및 제352조 (미수범):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조수표를 제시하여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으려 한 것은 사기 행위이며 직원의 확인으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했으므로 사기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의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고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실체적 경합)에는 각 죄에 정해진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위조수표를 이용한 행사는 위조유가증권행사와 사기미수가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법조항에 걸쳐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위조수표가 몰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물건에 손대거나 훔치는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차량 문이 열려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조된 유가증권(수표 어음 등)임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하는 것은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위조된 유가증권으로 돈을 얻으려 시도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며 설령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유혹에 빠지기 쉬우나 이러한 행위는 결국 더 큰 법적 문제와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특히 위조된 문서나 물건을 다룰 때는 그 위조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위조된 것을 알면서도 사용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의심스러운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발견했을 때는 금융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