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도박
이 사건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공동 및 단독 상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경범죄(관공서 주취소란),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C, E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 C의 일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약 3개월 동안 40대의 게임기를 이용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국민들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했습니다. 또한 다른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F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C는 이미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두 달여 만인 누범기간 중에 단독 또는 다른 피고인과 공동으로 피해자 X, AF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E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늑골, 흉골 및 흉추 골절 등 약 5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혔으며, 피고인 C는 피해자 E가 칼을 휘둘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E는 칼을 휘둘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히고, 전깃줄로 피해자 AL의 목을 졸라 폭행했으며, 여러 피해자들에게 맥주병이나 유리 양주잔 등을 휘두르거나 던져 폭행 및 상해를 가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D에게는 유리컵을 던지고 맥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만취 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물건을 공급받아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피고인 A는 불법 게임장 운영 및 공동상해 혐의에 대해 원심의 징역 1년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C는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혐의에 대해 사실 오인과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를 주장하고, 다른 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E는 칼과 전깃줄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하고 사기를 저지른 혐의에 대해 사실 오인과 원심의 징역 1년 6월, 벌금 60만 원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E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C의 특정 상해 사건(2017고단894)에 대한 부분이 파기되었습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C에게 특정 상해 사건에 대해 징역 4월, 피고인 E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 C에 대한 징역형과 피고인 E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게임기 등 3개를 몰수하고, 피고인 E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C의 다른 상해 사건(2017고단460)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인 A, C, E의 일부 항소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기본적인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의 정당방위 주장은 방어 행위의 한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거나 관련되어 언급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피고인 A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게임 결과물을 현금 등으로 환전해 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사행심 조장 및 불법 환전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건전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C, E가 여러 명이 함께 폭행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여럿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그 위험성과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보아 형법상 일반 상해보다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상해(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가 피해자 E에게 늑골, 흉골, 흉추 골절 등 약 5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E가 칼, 맥주병, 유리 양주잔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상해를 가하는 경우 형량이 일반 상해보다 훨씬 가중됩니다.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피고인 E가 전깃줄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특수상해와 마찬가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폭행하는 경우 형량이 가중됩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관공서 주취소란)(제3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E가 만취 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공공기관 등에서 심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E가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물건을 공급받아 대금을 편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형법 제21조): 피고인 C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C가 경찰 신고 등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5주 상해를 입혔고, 상해가 피해자가 칼을 빼앗긴 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방위 행위의 한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1도1089 판결 등 참조).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된 근거 법령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몰수(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A의 불법 게임장 운영에 사용된 게임기 등이 몰수된 근거입니다.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누범 가중(형법 제35조): 피고인 C가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누범 기간 중이었음이 언급되며, 이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누범은 형이 가중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경합범 처리(형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피고인들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그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여러 죄가 병합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양형 부당(형사소송법 제364조): 피고인들이 항소한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입니다. 항소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양형의 적절성을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영업 규모와 기간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공동상해는 일반 상해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폭력 사건에 연루될 경우, 가담 정도와 상해의 심각성에 따라 각기 다른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는 허용되지만, 방어 행위의 정도가 침해 행위를 넘어서면 과잉방위 또는 위법한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협적일지라도 경찰 신고 등 법적인 절차를 먼저 고려하고, 방어 수단과 정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짧은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누범의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칼이나 맥주병, 전깃줄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특수폭행, 특수상해는 일반 폭행 및 상해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위험한 물건 사용은 고의성이 높고 피해가 중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도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사기죄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