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성희롱 발언 감봉 처분 취소 판결

육군 부사관 A는 하급자 C 중사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여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고, 징계는 감봉 1월로 감경되었습니다. 그러나 A는 여전히 징계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가 위법했고, 징계 수위가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과 징계 절차에 위법이 없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징계의 정도가 행위에 비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내린 감봉 1월 처분을 최종적으로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육군 제7보병사단 B대대 10중대 중대본부에서 병기·탄약 부사관(상사)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성희롱성 발언의 당사자입니다.
• 피고 육군 제7보병사단장: 원고 A에게 감봉 처분을 내린 부대 지휘관입니다.
• 피해자 C 중사: 원고 A의 성희롱성 발언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낀 하급자입니다.

분쟁 상황

2018년 당시 육군 제7보병사단 B대대 10중대 중대본부에서 병기·탄약 부사관(상사)으로 근무하던 원고 A는, 하급자인 C 중사가 '여자친구와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간다'고 말하자, 'C 맛있는 것 두 개 먹겠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C 중사의 성생활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C 중사에게 성적 굴욕감과 불쾌감을 주었고, 이는 군 내부의 성희롱 문제로 비화되어 원고 A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1. 원고 A가 하급자 C 중사에게 한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원고 A에 대한 징계 절차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
3. 설령 성희롱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원고 A에게 내린 감봉 1월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처분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19년 4월 30일 피고 육군 제7보병사단장이 2018년 10월 11일 원고 A에게 내린 감봉 1월 처분을 취소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의 'C 맛있는 것 두 개 먹겠네'라는 발언이 상급자/하급자 관계, 발언의 내용,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 절차에는 법적 위법 사항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 처분의 수위에 대해서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했습니다. 즉, 해당 발언이 일회성에 그쳤고 행위 태양 및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원고가 악의적인 의도가 아닌 단순한 농담으로 잘못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원고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구「군인 징계령 시행규칙」과「육군규정 180 징계규정」간의 징계 양정 기준 불일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봉 1월 처분은 원고의 행위에 비해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감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성희롱의 정의 및 판단 기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관련 법령은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성희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인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주요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의 발언이 상급자로서의 직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중사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징계권의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 원칙 (대법원 2012두10895 판결 등 참조)​: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징계 처분이 공익적 목적에 반하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성희롱 발언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의 일회성, 경미한 정도, 원고의 악의적 의도 부재,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그리고 구「군인 징계령 시행규칙」과 모순되는「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의 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 1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징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참고 사항

이 사건은 군대와 같은 상하 관계가 명확한 조직에서 성희롱 판단 기준과 징계 수위의 적절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언행 주의: 개인적인 농담이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경우,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발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성생활과 관련된 발언은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성희롱 판단 기준: 성희롱 성립 여부는 발언자의 의도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 어떻게 느꼈을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발언 내용과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징계 수위의 적정성: 징계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비행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징계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되어 위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언의 일회성 여부,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행위자의 반성 여부 등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징계 규정 확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과 같은 상위 법령과 육군규정 등 하위 규정 사이에 징계 양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위 규정이 상위 규정보다 무거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처분의 적법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