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을 거부한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었으나,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후 최종적으로 소를 취하하여 법원의 판결 없이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본 소송은 원고가 소를 취하하여 법원이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명확하게 도출된 법적 쟁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였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2015년 11월 17일, 원고의 소 취하로 인해 이 사건 소송은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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