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바 주류대금 사기 거래 피해와 미지급 대금 정산 사건

원고 와인바 운영자가 피고 주류 도매업체 직원에게 선불로 주류 대금을 지급했으나 주류를 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미지급한 주류 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미지급 주류 대금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C'라는 상호로 와인바를 운영하는 자
• 피고(반소원고) 합명회사 B: 주류 도매업을 하는 회사
• D: 피고 B의 직원이자 원고 A에게 선불 주류 거래를 제안하고 대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한 자

분쟁 상황

원고 A는 'C'라는 상호로 와인바를 운영하며 피고 합명회사 B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왔습니다. 기존 거래는 후불제로, 원고 명의의 주류계좌를 통해 피고 직원 D이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20년경, 피고의 직원 D은 원고에게 주류 대금을 선불로 지급하면 물량 확보가 쉽고 할인 및 주류 추가 증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피고 회사의 회계 정산 시스템은 후불제만 가능하므로, D이 지정하는 계좌에 먼저 주류대금을 입금하면 선불된 금액에 맞춰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했으나, D은 이러한 선불 거래에 대해 피고로부터 허가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원고는 D의 제안을 받아들여 2023년 3월 21일부터 2024년 1월 30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D 명의 계좌 또는 이 사건 주류계좌로 합계 50,484,000원을 주류 대금 명목으로 선불 입금했지만, 이에 상당하는 주류를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D은 해당 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D이 피고의 이행보조자이므로 D의 고의·과실은 피고의 고의·과실로 보아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50,484,000원의 반환을 주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는 D의 행위가 외형상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되므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물어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도 2024년 2월 29일 기준 5,068,090원의 주류 대금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 A가 피고 B의 직원 D에게 지급한 선불 주류대금에 대해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이나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피고 B가 원고 A에게 미지급된 주류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채무불이행과 사용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신 피고 B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A는 피고 B에게 미지급 주류 대금 5,068,0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 3. 1.부터 2024. 10.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의 직원 D과의 선불 주류 거래에서 D의 직무 권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과도한 할인 조건을 수락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지속했으며, 회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D의 개인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채무불이행 및 사용자 책임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으며, 반대로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미지급 주류 대금 청구는 인정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5,068,09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1.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주류를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D을 통한 선불 주류 할인 거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D의 행위가 피고의 주류 공급 행위와 객관적, 외형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민법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봅니다. 이 규정에 따라 D은 피고의 직원이므로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D의 사기 행위가 피고의 본래 주류 공급 업무와 객관적, 외형적으로 관련성을 가진 본래 채무 이행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었으므로, 법원은 민법 제391조를 적용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를 면하지 못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규정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사용자의 사업활동과 관련이 있어 보일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D의 사기 행위가 외형상 피고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D의 행위가 직무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사용자 책임 요건 중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용자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특히 과도한 할인 제안, 개인 계좌 입금 요청, 회사의 경고 무시 등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 사용자 책임 성립을 막는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1. 정상적인 거래 관행과 다른 특별한 제안, 특히 과도한 할인이나 선불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거래 상대방 본사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 회사의 공식 계좌가 아닌 직원 개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금 지급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 대금은 반드시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3. 회사가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실제 거래 내용, 특히 할인 조건이나 수령한 물품의 수량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회사에 문의하여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4. 회사가 발송하는 미수금 통보 등의 안내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이를 개인 담당 직원에게만 문의하거나 해결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실제 미수금 여부와 정확한 금액을 명확히 확인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5. 회사가 '타계좌 입금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등 주의사항을 명확히 고지했다면, 이를 무시하고 직원의 개인적인 제안을 따르는 것은 모두 본인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6. 직원이 회사 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을 거래하거나, 비정상적인 이자 지급을 약속하는 등 불법적이거나 상식적이지 않은 거래를 제안하는 경우, 이는 해당 직원의 직무 권한 밖의 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하고 거래를 삼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