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씨는 'C'라는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제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9억 7천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다른 업체에 발급하고 약 12억 5천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다른 업체로부터 발급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업체와 다른 업체들 사이에 실제 재화나 용역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조세 질서를 문란하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 10월 18일부터 2021년 12월 27일까지 D에 총 66회에 걸쳐 약 9억 7천8백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또한 2021년 10월 25일부터 2022년 1월 4일까지 F로부터 총 69회에 걸쳐 약 12억 5천3백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이나 수취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 A씨가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 점을 엄중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추징 세액을 분할 납부할 예정인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5년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업 운영 시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세금 징수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또는 수취 사실을 바탕으로 발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급자와 수취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사실이 드러나면 거액의 추징 세액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세금 납부 의사를 보이는 등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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