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사립학교 교사가 학교법인으로부터 받은 해임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한 소송입니다. 교사는 이전에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소송을 통해 파면이 과중하다는 판결을 받아 복직했습니다. 이후 학교폭력 관련 개인정보 유출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또다시 해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의 해임 처분이 교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B는 1988년부터 피고 소속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2016년 피고는 원고에 대해 여러 징계사유로 파면 처분을 내렸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파면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파면 처분이 과중하다며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원고는 2019년 4월 복직했습니다. 한편 원고는 복직 전 학교폭력 사건 관련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았고, 2020년 5월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복직 후 피고는 원고의 과거 징계사유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근거로 다시 징계 절차를 진행하여 2019년 10월 원고를 해임했습니다. 원고는 이 해임 처분 역시 부당하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해임 처분의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와 징계의 정도가 비위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학교법인 A가 원고 B에 대해 2019년 10월 14일 내린 해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교사에 대해 내린 해임 처분이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보아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며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의 해임 처분은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상 교원 징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는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며, 징계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과 재량권 남용: 징계권자(학교법인)는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어떠한 징계 처분을 내릴지 재량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재량권은 무제한이 아니며,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무효가 됩니다. 재량권 남용 여부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비례의 원칙: 징계 처분의 내용이 비위 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인 경우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교원은 교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교원 징계 시에는 징계사유의 정확한 확인과 더불어 징계의 정도가 비위행위에 비례하는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이전에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해 법원에서 과중하다고 판단한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다시 징계를 내릴 때는 더욱 엄격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이는 범죄는 인정되지만 죄질이 경미하여 처벌을 유예하는 것이므로, 징계 양정 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법인의 징계권 행사에도 재량권의 한계가 있으며,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징계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