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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부동산 개발 사업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거짓말로 돈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해액이 크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금액을 반환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함께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 주식회사 C를 설립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부동산 매수 및 개발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어머니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횡령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아롱 변호사

이혼전문 변호사박아롱법률사무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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