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 노동
피고인 C과 A은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넘겨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고가의 휴대전화를 편취했습니다. 이들은 편취한 휴대전화를 중고 매매상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가로챘습니다. 한편,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인 피고인 B는 이러한 사기 범행으로 취득된 휴대전화들을 매입하면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D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은 2023년 7월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대부중개업자로부터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의 명단을 구입했습니다. 이후 C과 A은 공모하여 위 명단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매하여 보내주면 휴대폰을 담보로 3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속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에 속아 자신들의 명의로 고가의 최신 휴대전화(예: 시가 2,306,980원 상당의 갤럭시Z 폴더5)를 구입 및 개통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퀵 서비스 기사를 고용하여 피해자 주소로 배송된 휴대전화를 즉시 수거한 후 중고 매매상에 판매하고, 판매 대금은 자신들이 사용했으며 약속한 대출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C은 5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2천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편취했고, 4명의 피해자에게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A은 6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4천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편취했으며, 5명의 피해자에게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한편,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인 피고인 B는 미개봉 최신 휴대전화기가 '휴대폰깡' 등 범죄로 취득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매입 시 취득 및 매도 경위, 소유자 및 매도인 확인 등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범죄 수익인 휴대전화를 매입했습니다.
주범인 피고인 C과 A이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편취하고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들의 공모 관계, 그리고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인 피고인 B가 범죄로 취득된 휴대전화를 매입함에 있어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4월이 선고되었고, 배상신청인 L에게 편취금 2,497,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D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휴대폰 담보 대출을 미끼로 한 피고인 C과 A의 사기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인 피고인 B가 범죄 수익인 장물을 매입하며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여 유죄 판결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D에게는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C과 A은 피해자들을 속여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이득을 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C과 A은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함께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52조 (사기미수): 사기죄를 범할 목적으로 실행에 착수했으나 재물을 편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일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편취하려다 실패한 부분에 대해 피고인 C과 A에게 사기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4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장물취득):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인 피고인 B는 본인의 업무 특성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사기로 취득된 휴대전화를 매입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2조 제1항 (장물취득):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제364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C과 A은 다수의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관계에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B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손해배상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L의 배상신청이 인용되었고, 나머지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 D는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조건으로 대출을 제안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넘겨줄 경우, 약정된 할부금과 통신 요금은 본인에게 부과되지만 약속된 대출금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개통된 휴대전화는 즉시 불법적으로 유통되어 팔려나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개통해주거나 넘겨주지 않아야 합니다.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의 경우, 특히 미개봉 최신 휴대전화를 매입할 때는 판매자의 신원, 휴대전화의 취득 경위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는 장물을 취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불법적인 대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제도권 금융기관이나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상담 및 지원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인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관리에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