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4회에 걸친 음주 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약 2km 구간을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하여 적발되었고, 이 두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음주·무면허운전 예방강의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2024년 6월 16일 새벽 3시 20분경, 피고인 A는 충북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고 있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등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2025년 3월 11일 저녁 8시 15분경, 피고인 A는 충북 음성군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병합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 및 범행 후 태도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음주·무면허운전 예방강의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면허 취소 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초기에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비난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20여 년 전의 1회 벌금형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제2회 공판기일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실형만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음주측정거부) 및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금지): 이 조항들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받음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4회 거부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만으로도 높은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 및 제43조(무면허운전금지): 이 조항들은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처리), 제50조(경합범 선고): 피고인이 저지른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은 각각 별개의 범죄입니다. 형법상 '경합범'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그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들에 따라 두 개의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이 선고되더라도, 각 죄에 대한 형벌의 범위 내에서 더 무거운 죄의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당장 교도소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조건을 준수하면 형벌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가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수강명령 또는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 예방강의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교육적 처분입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는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음주 측정 거부 그 자체만으로도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아예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무면허 운전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설령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형량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설령 그 전력이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