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인사
피고인은 동업 관계에서 공동 자금을 전적으로 관리하던 중, 회사 공금 총 1억 5,515만 5,000원을 개인 명의 증권 계좌로 송금하여 주식 투자에 사용하고, 총 3,244만 5,871원을 개인 카드 대금으로 결제하는 등 총 1억 8,760만 871원을 횡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년 4월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F'로부터 밀링가공 하도급을 받아 같은 공장 내에서 회사 명의만 달리하여 동업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동업 자금을 전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2022년 1월 17일까지 총 53회에 걸쳐 1억 5,515만 5,000원을 개인 명의 H증권 계좌로 송금하여 주식 투자에 사용하고, 2019년 3월 11일부터 2022년 6월경까지 개인 소유 현대카드와 비씨카드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 3,244만 5,871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동업 자금을 개인 주식 투자와 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주장한 수익 배분 비율이나 사후 변상 의사가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 인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업체의 공동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업 재산은 모든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므로, 동업자 중 한 사람이라도 다른 동업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수익 분배 비율이나 사후 변상 의사가 있더라도 횡령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워 각하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및 제355조 제1항(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가중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동업체의 공동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으므로,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동업 재산의 합유: 동업 관계에서 형성된 재산은 동업자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합유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동업자 중 한 사람이라도 다른 동업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합니다. 불법영득의 의사: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즉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동업 자금을 개인 주식 투자와 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한 행위는 이러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명백히 외부로 표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가 있지만, 법원은 배상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동업 관계에서는 공동 자금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사전에 문서화하고 자금 사용 승인 절차를 반드시 마련하여 모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공동 자금은 개인적인 용도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동업자의 합의 없이 공동 자금으로 개인 주식 투자나 카드 대금 결제와 같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와 같이 위험성이 있는 투자는 모든 동업자의 동의 없이는 공동 자금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공동 자금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횡령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금융 거래 내역, 동업 계약서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형사재판에서의 배상명령 신청은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한 경우에만 인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