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사기 · 인사 · 금융
피고인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에서 손님들을 위해 보관 중이던 분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총 10회에 걸쳐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습득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렇게 절취하거나 습득한 카드들을 무인결제기에서 사용하여 PC방 이용시간을 충전하거나 버스표, 기차표 등을 결제하는 등 총 40회에 걸쳐 284,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추가로 7회에 걸쳐 21,200원 상당을 결제했습니다. 결제가 시도되었으나 분실신고로 인해 미수에 그친 경우도 4회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일련의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6월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일대의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에서, 점주가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 무인결제기 상단 등에 보관해 둔 분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몰래 가져갔습니다. 또한 분실물 보관함에 있던 타인의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렇게 절취하거나 습득한 카드들을 이용해 PC방, 버스 터미널, 기차역 등의 무인결제 시스템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무인 점포에서 고객들이 분실한 신용카드 등을 훔치거나 습득한 후, 이를 무인결제 시스템에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행위가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형량 결정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반복했고 경찰 조사 후에도 동종 범행을 계속했으며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낮은 지능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언급되었으나, 범행 수법과 반복성, 과거 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분실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경찰서나 우체국에 신고하여 본래 소유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으며, 특히 결제에 사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 점포 운영자는 손님들의 분실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 혹시 모를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카드 소유자는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즉시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하여 부정 사용을 막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