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자신이 근무하던 실내 놀이시설의 손님이었던 미성년 피해자 E(17세)와 F(13세), 그리고 지인의 여자친구인 미성년 피해자 C(15세)에게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강간 등 여러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근무하던 놀이시설의 손님이었던 미성년 피해자 E, F와 SNS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였고, 지인 D의 여자친구인 미성년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C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유사성행위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갑작스러운 강제추행을 당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강간당했습니다.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집에서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와 별개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 E와 F에 대한 신체 접촉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 E와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에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했는지 여부, 피해자 E와 F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E를 강간했는지 여부, 그리고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E와 F에 대한 범행은 부인하고, 피해자 E와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범행의 강제성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지만,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되지 않고 20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즉시 저항하거나 신고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해서도 당혹감, 피고인의 폭력성에 대한 두려움, 소문 확산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와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당시 상황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피해자들의 건강한 성장에 심대한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건강한 성장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법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합의 여부는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 나이, 피고인과의 관계, 그리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적인 내용이 일관된다면, 기억의 착오나 시간적 경과로 인한 지엽적인 진술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신빙성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당혹감, 보복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부담감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며, 이러한 지연은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누범) 법정 형량이 가중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법원에서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등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명령은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에 따라 그 기간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