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가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 B를 비롯한 여러 사람으로부터 총 약 6억 5천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이를 위해 허위 차용증을 위조 및 행사하며, 보험설계사 직무상 알게 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11월경 피해자 B에게 '관리 고객들에게 고이율로 돈을 대여하면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거짓말로 속여, 실제로는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74회에 걸쳐 약 4억 8백만원을 편취했습니다. 이후 2018년 1월경 B의 딸인 D, E 및 다른 지인 F, G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22회에 걸쳐 약 2억 4천 5백만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면서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J, K 등 불특정 다수 명의의 허위 차용증 총 130장(B 관련 91장, E, D, F, G 관련 39장)을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며 이를 행사했습니다. 나아가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알게 된 고객들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위조된 차용증에 임의로 기재하여 피해자들에게 건네주는 등 총 126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누설했습니다.
피고인이 고수익을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행위와 이를 위해 허위 차용증을 위조 및 행사한 행위, 그리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한 행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6억 5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했고, 이를 위해 문서위조 및 개인정보 누설까지 저지른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죄 전력이 없고,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변제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원금 보장을 강조하거나 투자처가 불분명한 경우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금전 거래 시에는 상대방의 신뢰도와 재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하며,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확실한 담보나 보증 없이 거액을 빌려주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차용증 등의 문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타인이 임의로 작성하거나 위조한 문서는 아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개인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본인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거나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더욱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불법적인 사용은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계좌 이체 내역, 대화 기록, 위조 문서 등)를 철저히 보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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