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가 사기죄로 원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피해 회복 등의 사정 변경이 없고 범행 경위, 편취금액, 수법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 8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선고된 벌금이 너무 많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800만 원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800만 원 형량을 유지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800만 원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원심판결이 적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심 판결에 법률적인 잘못이나 양형 부당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A의 항소 이유를 검토한 결과 원심의 벌금 800만 원이 부당하게 과중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나 법리적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항소를 고려할 때에는 원심 판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하는 등 정상 참작이 가능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범행을 통해 얻은 이득액, 범행 수법, 범행 이후 피해 회복 노력 여부, 피고인의 나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므로,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하려면 이러한 양형 조건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