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은 사업장에서 스켈프 전도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후,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안전관리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으로 감경했습니다.
사업장에서 스켈프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피고인 A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장 내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중대 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책임자의 형사적 책임의 범위와 그에 대한 적정한 형량을 다투는 상황입니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사고 발생 경위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와 피고인의 반성 등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대신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근로자가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고 발생 전부터 전문 단체에 안전관리를 위탁하는 등 안전관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스켈프 전도 사고가 사고가 현실로 발생하기 전에는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의 사고로 보인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으로 감경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안전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 장소, 작업 방법, 사용 설비 등에 대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제2항은 작업장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명시하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제66조의2 및 제71조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했으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관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스켈프 전도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근로자 사망)과 업무상과실치사 두 가지 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및 제38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외에도 다른 안전조치 의무 위반(제23조 제1항) 혐의도 있었으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형량이 무겁다)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양형 참작 사유: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재발 방지 노력, 사고 발생의 예측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과 유족과의 합의, 그리고 안전관리 노력 등이 형량 감경의 주요 참작 사유가 되었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 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며, 안전 장비를 구비하고 작업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사고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를 전문 기관에 위탁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안전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위탁 기관의 점검 및 지도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고를 100%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대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