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 대금으로 발생한 채무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에게 물품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그 금액과 지연 이자의 적용 여부 및 시기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 A에게 물품 대금 5,234,100원과 2019년 1월 19일부터 채무를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소송으로 발생한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하며 이 판결은 즉시 효력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 대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