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이 교통지도 중 피해자의 손가락이 차창에 끼이게 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

피고인은 2022년 4월 26일 오후 6시 15분경 거제시에 위치한 C 주식회사(이전 상호: D 주식회사) 부근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지도를 하던 피해자 E씨의 수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제지를 받고 대화를 나누는 도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이 차량 운전석 창문에 끼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닫아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재판에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창문을 올리기 시작했고 차를 출발시켜 가버린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피해자의 손가락이 창문에 끼었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상해진단서, 제3자의 증언 등을 고려했지만, 창문에 손가락이 끼었다는 부분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여모휘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12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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