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퇴직한 근로자 3명에게 임금 약 4,000만원과 퇴직금 약 1억 1,700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08년 5월 21일부터 2020년 9월 23일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를 포함한 총 3명의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총 40,811,287원과 퇴직금 총 117,734,554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 합의도 없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피해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 제기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행위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해당하는 범죄이지만, 이 법률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E, F, G가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법원은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다음 법률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시 근로자에게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금품을 신속하게 청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벌칙 및 반의사불벌죄): 제36조를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항은 이 조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는데,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역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및 반의사불벌죄):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 역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두어 반의사불벌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 기각 판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소 기각이 결정되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 또는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지급이 어렵다면, 근로자와 명확하게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피해자인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 발생 시 근로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정성열 변호사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소병덕 변호사 대구지방법원 2023
조정 변호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3
김진문 변호사 
KakaoTalk_20240819_221447664.jpg&w=96&q=100){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