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안 청소년에게 부적절하게 신체 접촉한 사건

피고인은 시외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14세 청소년 피해자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요구하며 허벅지에 손을 대거나 허벅지를 수회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시외버스 안에서 14세 청소년 피해자를 추행한 성인 남성
• 피해자 D: 시외버스 안에서 피고인 A에게 강제 추행당한 14세 여성 청소년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1월 19일 저녁 부산사상시외버스터미널에서 통영시외버스터미널로 운행하는 시외버스에 탑승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14세 여성 청소년 피해자 D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말하며 자신의 손등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게 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우리 연인사이 같지 않냐"고 말하며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 수회 만졌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통상 부과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청소년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인정하여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리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이로 인한 불이익이 크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면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특별히 엄중하게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이 14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그들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성인의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폭행·협박이나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작량감경):

   • '작량감경'은 법관이 재량으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인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량을 감경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과거에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었습니다.

4. 아청법 제21조 제2항(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5.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명령이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그러나 법률에 따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신상정보 등록으로 달성되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6. 아청법 제56조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는 명령 또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하지만 위와 유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습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개·고지 명령과 달리 등록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참고 사항

이러한 상황에서는 몇 가지 참고할 점이 있습니다.

1. 피해자 입장:

   • 즉각적인 거부: 불쾌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신체 접촉이나 언행이 있을 경우, 즉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변에 도움 요청: 버스 기사나 주변 승객에게 즉시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가능하면 가해자의 인상착의, 버스 번호, 시간 등 구체적인 정보를 기억하거나 메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CCTV 영상 등의 증거는 수사에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112 또는 성폭력 상담소에 즉시 신고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가해자 입장 (또는 일반인):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 신체 접촉의 경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신체 접촉은 강제 추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연약한 아동·청소년에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친밀감을 표현하는 의도였을지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다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합의의 중요성: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양형(형량을 정하는 것)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의 중대성은 사라지지 않으며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 재범 방지 노력: 성범죄는 재범의 우려가 높은 범죄로 간주되어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치료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