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잠든 청소년을 추행한 사건

피고인 A가 찜질방 여자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던 18세 청소년 피해자 D를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찜질방에서 잠든 18세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D: 찜질방 여자수면실에서 잠자다 피고인에게 추행당한 18세 청소년

분쟁 상황

2019년 3월 3일 새벽 0시 52분경, 거제시의 한 찜질방 여자수면실에서 피고인 A가 잠을 자고 있던 18세 청소년 피해자 D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 마디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한 행위였습니다.

핵심 쟁점

잠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행 행위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잠든 청소년을 추행한 행위가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게 큰 충격을 주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등은 면제함으로써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의 균형을 맞추려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 이 조항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18세로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며, 잠들어 있었으므로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어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아청법과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이 재량으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감경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성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의무적으로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명령 면제)​ 성범죄자에게 특정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재범 가능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성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하여 면제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공개·고지 명령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잠자는 상태와 같이 명백히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성적 접촉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일반 성범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18세로 아동·청소년에 해당했습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형량 감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시에는 특정 시간의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특정 사정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